고액 연봉 선수들의 1인 법인 수령 실태와 선제적 정리

리그 오브 레전드（英雄联盟）의 한국 프로 리그인 LCK에서 활동하는 일부 고액 연봉 선수들이 개인 명의가 아닌 본인 설립 법인을 통해 연봉을 수령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부권 강팀에 소속된 연봉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선수 중 상당수가 이러한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단이 선수가 세운 법인에 급여 성격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만 최소 세 건 이상이며,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유사한 형태를 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개인 자격 대신 법인을 내세운 배경에는 상당한 세율 격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연봉 5억 원의 선수가 개인 근로소득으로 보수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이 약 4억 8,000만 원에 달해 40%의 소득세율 구간에 진입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부담 세액은 연봉의 36% 수준인 약 1억 8,300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법인 매출로 대금을 수령하여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유보할 경우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적용되어 지방세를 포함해도 세 부담은 약 8,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는 비용 처리나 법인 운영 경비를 제외한 단순 산술 비교이며 선수 개인이 자금을 인출할 때 추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이 구조의 실질적인 유인이 단순 세율 차이보다 경비 처리를 통한 소득 분산과 과세 시점의 자의적 조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유명 선수 한 명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기감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복수의 에이전시가 세무 자문을 거친 뒤 탈세 판정 가능성을 우려해 법인 정리 및 계약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선수가 탈세로 공식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제적 위험 제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탈세 위험과 리그 규정의 한계

법인을 세우거나 법인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핵심 쟁점은 계약의 외형이나 지급 명의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LCK 프로 선수들은 통상 구단과 전속 계약을 맺고 지정된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훈련과 스크림을 수행합니다. 감독 및 코칭스태프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구단이 지정한 공식 경기에 출전하는 엄격한 종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활동 형태를 감안할 때 세무 당국은 법인에 지급된 연봉을 법인의 독립된 사업 소득이 아닌 선수의 개인 근로소득이나 인적 용역 소득으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최근 대중문화예술계의 1인 기획사 탈세 논란과 동일한 궤로 분석했습니다. 법인이 독자적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명의만 걸어두고, 불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거나 임의로 배당 및 급여를 조절했다면 조세 회피를 넘어 탈세로 평가받을 위험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세무 리스크는 선수의 리그 출전 자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LCK 공식 규정집에 따르면 선수가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리그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페널티와 영구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LCK 사무국은 지난 5월 해당 조항을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 세무 경정이나 세금 추징과 같은 행정 처분만으로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나, 조세포탈 고발 등으로 형사사건화될 경우 징계 시효 72개월에 따라 선수 생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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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연봉 협상과 균형지출제도에 미칠 파장

선수 계약 승인 권한을 가진 LCK 사무국의 역할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무국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서상의 당사자 명의를 확인하고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절차적 확인에 불과합니다. 연봉의 실제 지급 경로와 방식은 계약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는 영역이므로 리그가 사적 계약의 세부 이행까지 강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지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구단과 선수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번 사태는 월드 챔피언십 종료 후 본격화될 스토브리그 이적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수가 법인 수령 방식을 포기하고 개인 근로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누리던 경비 처리 및 과세 이연 혜택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계약 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선수의 실제 세후 수령액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 및 이적 협상 테이블에서 선수 측이 세후 실수령액 보전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를 잔류시키거나 영입하기 위해 명목 연봉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연쇄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리그가 도입한 균형지출제도(SFR) 하에서 구단의 사치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 정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에이전시 업계에서는 전문 회계법인과 연계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연봉의 절대적인 액수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산 프로세스 확립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